20220506 수소법개정안 속도전이 중요한 이유 (SK증권, 나승두)

딱 한 걸음 전진한 수소법 개정안, 속도전이 중요한 이유

- 국회 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 법안소위, 수소경제 육성 및 수소 안전관리에 관한 법률 일부개정법률안 처리(5/4)

- 2021 년 7 월 발의된 수소법 개정안, 크게 4 건의 법률안 통합/조정하여 대안 제안
① 청정수소에 대한 등급별 인증제 도입, ② 수소발전에 대해 별도의 천연가스 요금체계 적용
③ 수소 판매·사용량의 일정 비율 이상을 청정수소로 판매·사용, ④ 수소발전 입찰시장 통해 수소발전량 구매·공급

- 가장 큰 논점이었던 청정수소의 범위, 추후 시행령 통해 구체화될 전망
- 법안소위 통과한 수소법 개정안, 이후 산자중기위 전체회의 의결 및 법사위 본회의 심의 거친 후 국회 본회의 의결 절차 남아
- 현 정부 임기 마지막날인 5 월 9 일(월) 예정된 산자중기위 전체회의에서 이번 수소법 개정안 의결 마무리 가능성도 기대

▶ 수소법 개정안에서 정의하는 “청정수소”, 수소제조과정에서 이산화탄소를 배출하지 않거나 현저히 적게 배출하는 수소
▶ “청정수소발전”이란 청정수소를 연료로 전기와 열을 생산하는 것, 청정수소전력 공급의무화 추진

▶ 핵심은
① 청정수소의 범위를 어디까지 인정할 것인가(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 지정/위임한 인증기관이 청정수소 인증 업무 수행)
② 연료전지 설치 대상 확대, 청정수소 발전 의무화 및 공급인증서 가중치 가산이 될 것

▶ 연료전지 발전사업자의 관점에서 살펴보면,
청정수소에 대한 정의 및 청정수소 발전의무화 제도 등 관련 법률/제도가 확실히 정의되지 않은 상황에서
수소의 공급/조달, 발전을 위한 연료전지의 선택, 수익성 계산 등을 명확하게 결정하지 못하는 것이 사실

▶ 글로벌 친환경 트렌드 확산, ESG 의 강화,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‘수소’에 대한 국가/기업의 관심 고조되는 중

▶ 속도 뒤쳐지면 수소 연료전지 발전, 수소연료전지차 세계 1 위 지위 언제든지 뺏길 수 있다는 경각심 필요한 시점

▶ 수소 산업 저변 확대 과정에서의 융통성도 필요, 우리나라 특장점 고려하여 청정수소 범위 결정에 신중해야